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 규제 제도입니다.

 

1. 주요 내용

1) 도입 목적: EU 기업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적용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6개 핵심 품목입니다.

3) 시행 일정: 2023년 10월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확정 및 재정 의무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2. 규제 대응 가이드

CBAM 비용은 EU 수입업자가 내지만,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한국 생산기업이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지 못하면 수입업자는 불리한 기본값을 써야 하고, 그만큼 늘어난
비용은 대개 단가 인하 요구나 거래처 이탈로 한국 기업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CBAM 대응은 규제 업무이면서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1) 대상 여부와 영향 규모 확인: 

EU CN 코드(8단위) 기준으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한국 코드와 다를 수 있어 애매하면 EU 사전심사(BTI)를 활용합니다.

2)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가장 중요): 

사업장 단위로 EU 방법론에 맞게 직·간접 배출량과 원료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K-ETS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제3자 검증 준비: 

EU가 인정한 검증기관을 미리 확보하여 검증한 검증보고서가 필요합니다.

4) CBAM 레지스트리 등록과 데이터 전달: 

운영자 포털(O3CI)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EU 수입업자와
공유합니다.

5) 한국에서 낸 탄소가격 공제 준비: 

K-ETS 유상 납부 증빙을 준비합니다. 무상할당분은 공제에서 빠지므로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비용 분석과 계약 정비: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을 쓸 때의 비용 차이를 계산하고, 데이터 제공과
비용 분담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7)  중장기 감축 전략: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저탄소 원료로 배출량을 줄입니다.
2028년 하류제품 확대에도 대비합니다.

 

3. 컨설팅 서비스

1) 모니터링 계획 수립: 

사업장 경계, 배출원, 측정 방법, 데이터 관리 절차를 EU 기준에 맞게
문서로 만듭니다.

 

2)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EU 방법론에 따라 직접배출, 간접배출, 원료(전구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제품별로 배분합니다.

 

3)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해마다 반복되는 산정 작업을 위해 산정 툴이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4) 원료 공급망 데이터 관리: 

원료 공급사에게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체계를 설계합니다.
공급사 대응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5) 제3자 검증 대응 지원: 

모의 검증과 증빙자료 정비를 하고, EU 인정 검증기관을 연결하며,
현장 검증 때 대응을 지원합니다.

 

6) CBAM 레지스트리 등록 지원: 

운영자 포털(O3CI)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배출량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을
대행하거나 지원합니다.

 

7) EU 수입업자 데이터 전달 지원: 

EU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작성하고, 수입업자와 데이터 전달 방식과
일정을 조율하도록 돕습니다.

 

8) 한국 탄소가격 공제 지원: 

K-ETS 납부 내역을 제품 단위로 배분하는 분석을 하고, 공제 신청에
필요한 증빙 패키지를 만듭니다.

 

9) 탄소 감축 로드맵 수립: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조달(PPA), 저탄소 원료 확보 같은
중장기 감축 전략을 세웁니다.

 

10) 하류제품 확대 영향 분석: 

2028년 확대가 논의 중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이 고객 제품에
해당하는지,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분석합니다.

 

11) 임직원 교육: 

실무자를 대상으로 CBAM 제도,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12)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 

EU 법령 개정, 기본값 변경, 인증서 가격 같은 최신 동향을
정기적으로 알려줍니다.

 

13) 연간 유지관리 서비스: 

매년 산정, 검증, 데이터 전달을 반복할 수 있도록 장기 계약(리테이너)
방식으로 계속 지원합니다.

 

4. 문의&상담
(1) 실시간 상담톡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채널톡 클릭 후 상담진행)
(2) 이메일상담 ecowise@ecowise.kr
(3) 전화상담 02-478-5025